2026년 11월 22일(일)

성매매집결지 전환 사업 공론화 진통... 파주시 "불법 업주 보상 아냐"

파주시가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공간 전환을 위해 2억여 원 규모의 시민공론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예산 집행과 지원 범위를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불법행위자 지원 및 직접 보상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파주시가 최근 연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의 글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됐다.


파주읍 연풍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밝힌 이 주민은 "어릴 때부터 등굣길에서 용주골 붉은 불빛을 봐왔고, 자녀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하려고 운정으로 이주했다"며 "이제 와서 불법 영업을 해온 업주들 생계까지 시민 세금으로 책임진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는 용주골 폐쇄 이후 부지 활용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간 재편 방향을 시민과 함께 결정하기 위해 100여 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 현장에서 주민들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와 관련자들의 생계 전환 방안이 논의 주제로 포함됐다며 이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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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불법 행위로 돈을 벌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게 우선"이라며 "영업 금지로 생계가 막혔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책까지 마련해주는 건 불법에 대한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불법 영업에 대한 직접 보상이나 합법화는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파주시는 "파주시 자활지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이며, 포주·알선자 등 불법행위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공론장 의제에서 불법영업의 직접 보상이나 합법화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불만을 키운 또 다른 원인은 공론화 과정에 투입된 예산 규모다. 파주시는 공론장 운영과 관련 연구용역 비용으로 약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민들은 용주골 폐쇄를 위해 오랜 시간 싸워온 지역 활동가와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외부 전문가 자문료와 운영 수당 등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해당 예산은 연구용역비가 아닌 공론장 운영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공론장은 속도·비용 최소화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당성·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숙의 과정으로, 쟁점 정리와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는데, 이 절차를 정상 작동시키기 위해서 공론장 총괄 운영자,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중이며 이들에 대해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한 참석 수당, 자문수당 등이 최소한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활동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활동가 대상 공론장 참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활동가 측이 취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불참했으며, 지역 주민은 준비위·운영위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성공 사례로 소개된 '전주 선미촌' 모델이 도마에 올랐다. 한 참석자가 "선미촌이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느냐, 사유지 중심인 용주골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 아니냐"고 따지자 공감하는 듯한 답변이 나오면서 현장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앞서 언급한 주민은 "2억 원이면 파주 소방관들에게 방화복이나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식사라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돈"이라며 "실효성 없는 외부 컨설팅에 혈세를 쓸 게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곳에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당시 선미촌 사례에 대한 주민 발언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한 참석자는 없었으며 "파주시가 소방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집행할 책임과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 밖의 소방 예산과의 비교로 공론장 예산을 부적절하게 공격한 발언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서울 영등포나 대구 자갈마당 등 다른 지자체의 성매매집결지 정비 방식과 파주시의 접근법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지자체들은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건물과 토지에 범죄수익 몰수 보전 조치를 적용하거나 강력한 행정대집행으로 물리적·법적 조치를 우선한 반면 파주시는 뚜렷한 법적 조치에 앞서 공론화라는 명목으로 수억 원을 쓰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파주시는 "범죄수익 몰수 보전 조치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수사 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영역"이라며 "2023년부터 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라 12차례에 걸친 고발과 16차례에 걸친 행정대집행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토지·건물주 6명 검찰 송치 및 위반건축물 95%의 정비 성과를 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론장은 고발·행정대집행 등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집결지가 사실상 폐쇄 단계에 이르러 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집결지 공간 전환(안) 도출 등을 목적으로 하기에 단순 집결지 해체를 위한 예산과 집행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