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자산 쏠림 현상을 방치할 경우 대규모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비를 주문하면서 공급 안정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길게 그래프를 놓고 보면 진폭이 크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 구조의 편중 문제를 짚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높다.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어 자산 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경계하며 "주가처럼 '아닐 거야' 하다가 (상승장이) 계속 갈 것 같으니 하다가 소위 물린 분들이 많지 않나.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진폭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시절의 인허가 및 착공 감소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해서 (공급량을) 올해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 3~4년 텀이 생긴다. 시장이 감당을 못한다"며 "2028년이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거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했다'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에 관한 거다.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