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월)

'천원짜리 복권' 안 줬다고 식당 주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15년 감형

서울고법이 로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해 아내를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은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60대 여성 주인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남편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청력 저하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김씨는 해당 식당이 현금결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1천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신변 보호 목적으로 흉기 세 자루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 유족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 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과거 조현병 이력과 범행 이후 소변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된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김씨의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조현병 등으로 진료받거나 입원한 이력이 있고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하고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씨가 생존 피해자인 남편에게 치료비 532만원을 지급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치료비 상당액 지급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다소나마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만 60세인 점과 징역형 외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