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월)

소년원 나온 청소년 5명 중 1명, 3년 안에 다시 들어간다

국내 소년원을 출원한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3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 정원을 초과한 과밀 소년원일수록 재입원 가능성이 높아져 시설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스1 보도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소년원생 재입원율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소년원에서 나간 청소년 1만 6214명 중 3332명(20.6%)이 3년 이내 재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률 100% 이상 과밀 소년원의 경우 100% 미만 시설보다 재입원 위험이 더 컸다. 수용 인원이 정원의 1.2배에서 1.5배 사이인 시설에서 이런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구소년원에서 열린 ‘전국 소년원학교 체육대회(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 뉴스1


보고서는 과밀 수용이 교육과 생활지도 등 소년원 전반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정원을 넘어선 인원을 수용하면 제대로 된 교육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소년원이 독자적으로 입원 인원을 조절할 수단은 없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소년원 교육과 운영 기준을 과밀 수용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신건강 전문인력과 교과교육 전문경력관 배치, 교육·수용 전담제 같은 새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재입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출원생의 3년 이내 재입원율은 2016년 24.5%에서 2021년 18.7%로 5.8%포인트 줄었다.


다만 소년원 직원 심층면접 결과, 교육과 수용 관리 업무를 나누면서 청소년과 직원 사이 신뢰 형성이 어려워졌고, 결원 발생 시 주간 근무자가 야간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정신건강 전문인력도 치료나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 위주로 상담을 하다 보니 전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전문인력 증원과 생활지도 담당자와의 협업 강화, 교육·수용 전담제의 탄력 운영, 주요 교과목별 최소 1명 이상 담당교사 확보, 교육부와 협의한 파견교사 확대,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교육 내실화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출원 이후 관리와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3년 안에 재입원한 출원생 가운데 57.0%가 1년 이내에 다시 소년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출원 전부터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고 출원 후 1~2년간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와 면회가 끊기거나 맡길 곳이 없는 청소년을 조기에 찾아내 멘토링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소년사법 전문가인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원 과밀수용과 출원 후 관리 허점이 반복 입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밀수용 때문에 청소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찍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출원 후 보호관찰관이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출원 이후 보호관찰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같은 개방형 보호시설을 늘리고 출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